전작권 자주국방 하자는 소리는 하지마시구요 전작권 질문 드립니다.평시는 대한민국이 들고 있는

2025년 기준 현실에 맞게 정리한 전작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✅ 전시작전통제권(전작권) 구조 설명 — 2025년 기준 최신 내용 반영

1. 평시작전통제권

• 평시에는 **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(합참)**가 모든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(OPCON)을 보유

• **한미연합사령부(CFC)**는 존재하지만, 실질적인 작전 지휘는 하지 않음

2. 전시작전통제권

• 전시 또는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통제권을 행사

• 다만, 지휘권(Command authority)은 여전히 한국 대통령 → 국방부 → 합참 → 파견된 연합사 내 한국군 지휘관에게 유지됨

✅ 전시 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통제하는 범위

통제 대상: 지상작전사령부(지작사) 중심의 주요 전투부대

• 2019년 창설된 지작사는 과거 1·3야전군의 통합체로, **전시 육군 주력 전투부대(기계화사단, 기갑, 포병 등)**를 통합 지휘함

• 전시에는 지작사 전체가 한미연합사 산하로 전환되어,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음

• 해군작전사령부, 공군작전사령부 등도 연합사 통제 대상이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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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전시에도 한미연합사 통제에서 제외되는 부대들

✅ 1. 제2작전사령부(2작사)

• 현재도 존재하고 작동 중

• 후방지역 방어, 향토사단 및 지역 기반 예비전력 관리

• 전시에도 한국군 단독 지휘

• (※ 연합사와 협조는 하되, 작전통제 대상은 아님)

✅ 2. 수도방위사령부(수방사)

• 수도권 핵심 방어, 청와대·정부청사·전략시설 방어

• 평시·전시 모두 한국군 단독 지휘

• 한미연합사 작전통제 대상 아님

✅ 3. 그 외 제외 대상

• 국방부 직할부대, 정보사, 사이버사, 군수·행정 부대 등

• 연합작전의 필요성 없는 영역은 대부분 한국 단독 통제 유지

✅ 요약 표